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6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1다294674 판결
[예금반환]〈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〉[공2022하,1619] 예금반환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
7. 대전고등법원 2022. 2. 24. 선고 2020나1322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
8. 대전지방법원 2020. 8. 20. 선고 2019나11659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9. 서울고등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9나2030431 판결
[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][미간행] 수분양권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9년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8가합526024 판결
[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][미간행] 수분양권자지위확인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|